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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법적 지원을 위한 법무법인 양헌과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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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365회 작성일 19-04-2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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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체계적인 법적 지원을 위한 법무법인 양헌과 협약
       재단법인 한국교화복지재단 날짜 : 2014-07-16

주책임자인 김성현 사무국장은 2014년 7월 15일 법무법인 양헌과 민간생보호연합회 등과 함께 법적 지원 체계 협약식을 개최했다.

민간출소자보호법인들은 서울, 부천, 전주, 대구, 청주 등지에서 형편이 어렵거나 오갈데 없는 출소자들을 보호하며 자립갱생과 사회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재범의 유혹을 끊을 수 있게 해 주는 역할을 해 오고 있으나, 법률지식과 인력부족 등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입법 청원이나 의견 제출 미숙, 지역주민들로부터 기피시설로 외면받는데 대한 설득 부족, 보호 중인 출소자의 법률 위반시 변호사의 조력을 못 받고 있는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시설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에 농협대학교 교수로 활동 중인 소병철 前 법무연수원장은 민간출소자보호법인연합회의 상임고문의 봉사활동을 자진해서 맡고 이들을 돕기 위하여 법무법인 양헌(대표 이준보 변호사)의 사회공익위원장직을 맡고 양헌과 연합회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였다. 소병철 前 법무연수원장은 민간출소자보호시설들이 법무법인으로부터 체계적인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고 민간출소자보호법인들의 상임고문으로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민간출소자보호법인연합회 이정호 회장은 “앞으로 양헌의 체계적인 법적지원을 받으면 출소자 보호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아 실질적인 발전을 이룩할 것으로 크게 기대된다. 그동안 온갖 어려움 속에서 출소자 보호 사업을 음으로 양으로 지원해주신 소병철 전 고검장의 노력으로 이러한 업무협약이 이루어지게 되어 민간법인들은 크게 용기를 얻게 되었다” 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양헌의 이준보 대표변호사도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민간에서 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다양한 지원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간출소자보호연합회는 전국의 민간 출소자 보호법인 7개가 모인 단체로 현재 225명의 출소자를 보호하고 있다. 민간법인들은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속에서 체계적인 법적지원이 미비하여 기금조성과 국가지원금 확보 등의 어려움에 봉착하여 있고 민간 차원의 출소자 보호 및 후원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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